세계 인구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77)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국가 소멸을 부르는 한국의 초저출산, 세계적 석학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의 강연은 5월 17일과 18일 양일 간 열립니다. 그는 방한 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의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750년 한국은 소멸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려했습니다.
콜먼 교수는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여성들이 가정에서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게 하는 문화적인 구조가 출산율 저하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가사 노동과 돌봄 부담을 많이 짊어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불안과 장시간 근로, 퇴근 후에도 계속되는 업무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낳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OECD에서도 확인된 사실로, 한국은 근로 시간이 길고 고용 불안정성이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콜먼 교수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인 프랑스와 스웨덴을 예시로 들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인 지원과 복지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1939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 및 교육 비용을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기혼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대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입니다. 콜먼 교수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 중 약 30%가 비혼 출산으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민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구수를 늘릴 수 있지만, 이민자도 결국은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민자만으로는 청년층을 유입시키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며,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책으로서의 이민은 한계가 있습니다.
콜먼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가정에 기반한 인구학적 예측에 의존하므로 변화할 여지가 있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구조와 가부장적 문화의 변화,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지원의 강화는 한국의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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