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4일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던 전국 65개 사찰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을 때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문화재관람교 폐지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419억 원의 정부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등산객과 마찰 많아
그동안 전국의 유명 관광지의 사찰을 입장하려면 문화재 관람료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속리산 법주사, 설악산 신흥사, 지리산 천은사 등 국립공원 내에 있는 절들로, 문제는 절 구경도 안 하는 등산객이나 그냥 길을 통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관람료 명목의 입장료를 받아 마찰이 많았습니다. 이에 등산동호인과 시민단체는 "문화재관람료는 사실상의 통과세라"며 반발하며 시위와 법적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일단 논란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보전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늦었지만 다행', '어쨋든 서민 경제에 도움은 되겠다' 등의 댓글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세금으로 떼우는 구나', '나랏돈을 왜 지원해야 하나', '국가 지원도 없애야 한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사실 이번 조치는 문화재관람료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아닌 전 국민이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