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인 김보름씨와 노선영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김씨의 일부 승소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양측이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분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인 두 사람은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 경기는 주자들이 결승선을 통과한 시간 순서로 순위를 결정하는데, 노씨가 밀려 한국이 4강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직후 김씨가 노씨의 성적 저하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으며, 그 후 노씨가 따돌림을 당한 주장을 하면서 '왕따 논란'이 생겼습니다.
김씨는 노씨가 허위 주장을 했다며 2020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노씨의 폭언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김씨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1심은 '주행 왕따'라 불리는 사건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 결과 등을 인용하여 당시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감독의 부족한 지도력으로 인해 좋지 못한 성적이 나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4월 21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씨에게 일부 승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씨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항소 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법적 해결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했고, 두 차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강제조정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화해 조건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김씨와 노씨 측은 모두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해 결국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동일하게 김씨의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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